일시 석방돼 자택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도 교도소 안 돌아간다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일시 석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기간이 길어졌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공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공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3개월 동안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가 허가될 경우 수감자는 일시 석방 형태로 교도소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만일 이번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다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계속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장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일시 석방된 상태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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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가 허가되는 것은 형 집행 시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중 해당할 때 가능하다.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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