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이것’ 감추고 있는 청와대… 국민들 결국 폭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반박하며 지난 2일 항소한 청와대
“의전·특활비 공개해 투명성 증명하라’ 청원 봇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수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전경과 문재인 대통령 /TRAVEL TAKE PHOTOS-shutterstock.com, 연합
대한민국 청와대 전경과 문재인 대통령 /TRAVEL TAKE PHOTOS-shutterstock.com, 연합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내역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채 마무리되면 최장 15년간 비공개 자료로 남을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8일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떳떳하다면 (특활비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나왔는데, 청와대 측이 왜 항소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 원이 사용됐다고 한다. 당시에 잘못된 것이라고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다.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

지난 15일에도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

청원인은 “문 정부는 2017년 11월 특수 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정한 나라를 모토로 했던 만큼 마지막까지 김정숙 씨의 의전비를 공개함으로 투명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 일자별 지출 내용 등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8년 6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밝히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를 청와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발생한 행정소송이다.

청와대는 해당 판결에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칠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Cr & Source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41985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