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의식 잃은 유흥주점 여사장 성폭행 후 촬영한 중국인 (feat. 인천)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법원 징역 3년형 선고
법원 “죄질 좋지 않다”

뇌경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유흥주점 여사장을 성폭행하고 성폭행 후 여사장의 모습을 촬영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뇌경색은 뇌혈류 감소로 뇌조직이 괴사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가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23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8일 인천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신 뒤 급성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60대 여사장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상태에서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살아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를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직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B씨의 생존 모습을 경찰에 보였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며 “준강간 범행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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